◎ 대법원규칙 제3137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 법원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과 중요직무급은 병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제16조제1항제3호)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