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 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1. 시행)되었고, 그 후 다시 전자신청과 관련 한 규정과 기타 부동산등기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법률 제7954호, 2006. 5. 10. 공포, 2006. 6. 1. 시 행),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주택법」제 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 기부에 기록함(제47조의3 내지 제47조의5).

  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제55조).

  다.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은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 없는 등 기신청에 한정함(제55조의2).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을 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제145조의2).

  마.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 기소를 방문하여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함(제145조의5).

  바.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 에 한하여 할 수 있음(부칙).

  사.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전자신청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의 교부 대신 등기필정보와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함(제145조의9, 제145조의 15).

  아. 부동산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저장된 때를 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로 봄(제145조의16).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의2, 제 145조의3 및 제145조의9 내지 제145조의16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 소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