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92호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과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비함
2. 주요내용
상업등기에 관한 각종 신청서의 양식목록을 신설함(안 별표 신설)
지점등기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양식을 정비함(양식 제27호, 양식 제28호, 양식 제29-1호, 양식 제33호, 양식 제34호, 양식 제35-1호, 양식 양식 제35-2호, 양식 제36호, 양식 제37호, 양식 제38호, 양식 제39호, 양식 제40호, 양식 제41호, 양식 제42-1호, 양식 제46호, 양식 제47호, 양식 제48-1호, 양식 제48-2호, 양식 제48-3호, 양식 제49호, 양식 제50호, 양식 제51호, 양식 제52호, 양식 제53호, 양식 제54-1호, 양식 제55호, 양식 제57호, 양식 제60-2호, 양식 제60-3호, 양식 제61호, 양식 제62호, 양식 제63호, 양식 제64호, 양식 제65-1호, 양식 제65-2호, 양식 제66-1호, 양식 제67-1호, 양식 제68-1호, 양식 제69호, 양식 제70호, 양식 제71호, 양식 제72호, 양식 제82-1호, 양식 제82-2호, 양식 제82-3호, 양식 제83-1호, 양식 제83-2호, 양식 제83-3호, 양식 제84-1호, 양식 제84-2호, 양식 제84-3호, 양식 제84-4호, 양식 제85호, 양식 제86호, 양식 제87호, 양식 제88호, 양식 제89호, 양식 제90-1호, 양식 제90-2호, 양식 제91호, 양식 제92-1호, 양식 제93호, 양식 제95호, 양식 제96호, 양식 제99-1호, 양식 제99-2호, 양식 제99-3호, 양식 제100호, 제101호, 양식 제102호, 양식 제103호)
등기신청서의 접수 및 등기의 처리에 관한 안내를 위하여 알림서비스 란을 신설하고, 신청서 작성요령을 정비함(양식 제1호부터 양식 제107호까지)
등기관이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전산으로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의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가등기 등 신청서 양식을 정비함(양식 제5-1호, 양식 제5-2호, 양식 제5-3호, 양식 제6호)
3.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