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235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제21082호 2008. 10.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시명예퇴직절차 개선

  ○ 퇴직희망일 15일 전까지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명예퇴직 결정을 통하여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제6조제2항)

 

구 분		운영방식	효 과
정기 명예퇴직		신청기간내 신청, 정해진 날에 퇴직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지급, 특별승진
수시 명예 퇴직	현행	수시신청, 희망일 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수당(퇴직후 결정), 특별승진不可
	개선	수시신청(15일전), 희망일 퇴직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 특별승진可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통지기간 단축(제8조제1항)

  ○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즉시”하도록 개정

 다. 명예퇴직수당 산정방식 명료화(별표1)

  ○ 정년 단일화(’09년부터 2년 1세 연장)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명예퇴직일 현재 법률상 정년을 따르도록 명시

  ○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규정형식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규정형식과 동일하게 수정함

 라. 조기ㆍ자진퇴직제도 운영 합리화(제10조, 제11조)

  ○ 조기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여부 결정기간 및 통지기간을 각 “20일 이내” 및 “10일 이내”에서 각 “10일 이내” 및 “즉시”로 개정

  ○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조기ㆍ자진퇴직수당 신청기간을 폐직ㆍ과원시 “1년이내”에서 “3개월이내”로 단축

 마.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제3조제1항, 제3항, 제5조)

  ○ 명예퇴직 제외사유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판단시점 및 사유 정비

  ○ 근속기간 산정기준을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등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