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94호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3032호, 2022. 1. 28. 시행)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외기간을 2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변경하고 강임 및 강등된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제외기간을 2개월 미만에서 1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평정서 양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변경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승진 또는 재임용 전 계급의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함(Ⅰ. 2. 나. 및 다.)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니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Ⅰ. 2. 라.)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인 신규채용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나 근무성적평정대상은 아니므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정을 실시하도록 함

(Ⅲ. 2. 가. 2) 다))

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제외자를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변경하며, 실 근무기간 제외 사유에 신규채용을 추가함(Ⅵ. 2. 가. 1))

라.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승진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각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며,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함(Ⅶ. 2. 가. 및 나.)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함( Ⅶ. 3. 가. 1))

-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지급제외자의 기준은 해당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지급기준일에 적용되는「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따르도록 함(Ⅶ. 5. 나.)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Ⅶ. 7. 가.)

마.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현행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