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4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등의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재형 2000-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정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제12조의2 제1, 2항에 따른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에 대한 일부 기각시의 업무처리 방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일부기각시의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는 영장 등 청구사건에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사건을 포함하도록 함(1.항)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