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예규 제1144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2003-5)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용 여부를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재판부의 업무 및 채무자(피고) 등의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예규 제5조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용 여부를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함(제5조 단서 추가)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7. 8. 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