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19호

토지개 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주택법」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에 따라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관한 조항이 이동된 것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근거 조항을「주택 법」제40조제3항에서 「주택법」제61조제3항으로 변경함(2. 다. 및 7. 라.)

3. 시행일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