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시행일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