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38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
예규
1. 개정이유
-
<
/SPAN>「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대법원규칙 제 2757호, 2017. 11. 6. 공포
, 시행)을 반영하고,
그 밖의 동 지침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SPAN>
<
/SPAN>
2. 주요내용
-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육아휴직수당을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월별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함(Ⅱ.
5.)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9월 1일부
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