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995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67호, 2009. 12. 7. 공포, 2009. 12. 10. 시행)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배정협의에 대한 근거규정 변경하고자 함

•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890호, 2013. 12. 4. 공포, 2013. 12. 5. 시행)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 여 사법정책연구원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법원조직법」(법률 제12041호, 2013. 8. 13. 공포, 2014.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