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등기비용 부담 해소와 편의 제고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을 대행해주고 있음.
•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6495억 원 중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에 불과하여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