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82호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사건에 관한 증명서, 재판서ㆍ조서 정본 등의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제4조의2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신설)
•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함(제4조의2제1항제1호 신설)
•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무료로 함(제4조의2제1항제2호 신설)
•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제증명 신청 시에는 규칙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음(제4조의2제2항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