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심판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함)의 보호,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지사”로 변경된 데 따라 이를 해당 규정에 반영함(제5조의2제3항·제4항, 제88조제3항)
• 임시조치 결정의 통지 상대방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된 데 따라 이를 그 통지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10조제1항·제4항·제6항)
• 임시조치의 보호대상과 그 통지 상대방 및 그 변경 신청권자의 범위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선임 시 그 피후견인의 범위가 “피해아동등”으로 확대된바, 그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정함(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44조제1항)
• 보호처분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존 집행감독에 관한 규정 등에 반영함(제54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0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