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민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167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과「전문심리위원규칙」(대법원규칙 제3168호, 2024. 11. 29. 공포, 2025. 1. 1. 시행) 개정에 의하여 감정절차 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심리위원의 업무 중 감정절차 관리업무를 수행할 감정관리위원을 두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규칙」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위원회의 명칭을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 선발위원회”로 변경함(제3조의2)

 법원은 감정관리위원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 양쪽 당사자로부터 그 지정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청취서 전산양식 및 의견청취 보고서 전산양식을 마련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전산양식 A1940-6부터 A1940-10까지 신설)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전문심리위원용 설명 등 요구서 전산양식을 마련함(제5조제2항, 전산양식 A1943-1 신설)

 감정관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과 동일한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임전문심리(감정관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전산양식을 정비함(제14조, 전산양식 A1964-1)

3.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