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729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양식을 간소화하고, 표준양식을 규정하여 신청서류의 전국적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함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상의 예납기준액이 실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준양식을 규정하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등을 별지 제1호 내지 제10호로 함(제1조의2 신설)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 아니하는 경우에 예납해야 하는 예납금의 기준이 되는 [별표 1. 개인파산 예납기준표]를 삭제함(제2조의4)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