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714 ~ 1718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예규

1. 개정예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714)

○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715)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716)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D1717)

○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D1718)

2.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규칙」 등 관련 규칙의 "공인인증서" 부분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예규의 "공인인증서" 부분도 관련 규칙에 맞게 개정함

3. 주요내용

첨부된 일부개정예규(D1714 ~ 1718) 참조

4.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