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39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약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하였음
•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한 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따라서, 짧은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과 추가적으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조사활동을 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을 상임위원 1인으로 하며, 나머지 국회 추천 8인에 대한 교섭단체별 추천 인원과 상임위원 수를 각각 여ㆍ야 각 4인과 여ㆍ야 각 1인으로 명확히 함(제4조)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개정법의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하여 활동이 종료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도록 함(제19조제2항)
•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의 관계 기관에 개인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3조제3항 신설)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청문회 실시를 위한 증인 출석ㆍ보호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신설)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을 ‘4년간’에서 ‘3년간’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의 보호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자문기구의 구성원’도 보호대상이 되도록 함(제30조)
•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43조의2 신설)
•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 행위에 대한 벌칙, 청문회 도입에 따라 필요한 벌칙,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정비함(제45조)
• 진실규명활동 방해를 위한 자료 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진실ㆍ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보완함(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