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법률 제16912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합필의 등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법 제37조제1항제3호)됨에 따라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규정함(제78조제2항)
•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에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 설정등기와 마찬가지로 ‘범위’가 추가 되었으므로(법 제74조제2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범위’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함(제130조)
• 「등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제163조 삭제)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