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1005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 18조, 제19조, 제21조, 제36조, 제39조)

 나. 5급 특별승진심사대상 공무원을 특정함(제14조)

 다. 질병휴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제40조)

 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1년 이내의 근 무기간을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반영함(제50조)

  • 개정된 법원공무원규칙(대법원규칙 제2507호, 2013. 12. 10. 공포, 2013. 12. 12. 시행)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1년 이내의 근무기간은 100퍼센트 재직기간에 산입하 고, 1년을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함

 마.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어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사관 리

      (제61조부터 제71조까 지, 별지 제13호부터 별지 제15호까지 서식 신설)

  •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응시요건 및 임용절차, 근무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함

 바.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함 에 따른 인사관리(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수업무분야의 직위 등 을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 전직·전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별 지 제16호·제17호 서식 신설)

  •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용자격기준근속연 수 제한 및 연장 등, 응시자격, 채용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아. 임기제조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제80조부터 제82조까지)

  • 임기제조사관의 응시자격, 임용시험, 가사 등 조사관으로 비다수인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자. 법률 용어의 순화 및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용어 정비(제1조, 제 2조 등)

  • 법 문장에 사용하는 한자어와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 사용 시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