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자 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사건의 전산배당 및 관리를 위하여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변경·삭제청구)사건’에 ‘치료명령집행면제’ 사건을 추가하고, ‘치초’의 사건별 부호문자를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 용
  ○ 치료명령신청(치료기간연장, 준수사항추가 ㆍ 변경ㆍ삭제청구)사건에 ‘치료명령집행 면제’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