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08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주심 배당되고 통상 2주 후 신건 보고가 이루어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대법관의 해외출장 중 신건보고 사건이 적체되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해외출장 2주 전부터 해외출장 기간 만큼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