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1149호               &n bsp;            &nbs p;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 개정이유

○ 2006. 6. 1.부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기재하게 되었는바, 이에 따라 관련 등기 신청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2006. 6. 1.부터 전자신청이 시행되고 있는바, 전자신청 지정등기소에서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교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자가 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 및 비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처리인란 중 불필요한 업무만을 가중시키고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일부를 삭제함.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은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함.

○ 그 외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본등기 신청서 양식 갑지 부동산표시란에 거래신고일련번호 및 거래가액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유형의 신청서 양식 을지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함.

○ 신청서 양식 갑지의 처리인란 중 조사 및 등기필통지란을 삭제함.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양식 갑지란의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를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