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2. 5. 19. 시행) 제5조제1항제8호는 공직자가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대법관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재배당요청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