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50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

1.개정이유

  ○ 피고인의 구속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생계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주요내용

 ○ 피고인의 법정구속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해진 가구구성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62조 제2항)

3.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