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62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대법원규칙 제2797호, 2018. 8. 3. 공포, 시행)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법관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하여 월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함[Ⅱ. 5. 나. (1) (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