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36호
법원 민원 처리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9호, 2015. 8. 11. 일부개정)」(이하 “법”이라 한다)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전부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을 법 제8조의 내용으로 반영(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을 시행령 제5조의 내용으로 반영(제5조제2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