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415호

1. 개정이유

• 「공탁법」(법률 제20458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460호, 2024. 10. 16. 공포, 2025. 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고인의 공탁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필요한 의견조회서 등의 서식 신설함(제9조의2,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 신설)
• 공탁물 회수동의서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서의 제출 방식 등을 정함(제20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