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79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는 징계처분 사유로 음주운전을 추가함(제33조제1항제2호)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함(제47조제2항)

      -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때에는 승진심사에 준하는 공적심사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제47조제5항 신설)

      -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규정된 사유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 임용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제47조제6항 신설)

      -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속승진 임용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함(제47조의2제5항)

      - 임기제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 후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임용되는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해당 고등법원 관내 기관 간에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완화함(제53조제3항 신설, 제53조제5항)

      - 사법행정 권한의 분권화 흐름에 따르고, 현행 재판연구원에 대한 인사 업무 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장에게 「소속 재판연구원 및 관내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재판연구원의 전보권」을 위임함(별표 3)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자격증, 2호)의 응시요건에는 ‘기능장’ 자격증을 포함하고 있으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응시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의 응시요건에 ‘기능장’을 추가함(별표 5의5)

      -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만 적용할 외국어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의 적용대상인 청각장애인의 범위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함(별표 6의4)

      -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와 관계없이 근속승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제47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8항 신설, 제47조의2제9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