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28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사건을 포함함(제4조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