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840호

법원공무원 휴가업무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공무원규칙」,「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예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근무상황카드의 관리를 「법관 및 법원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내규」의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2.나. (2)}

  ○ 휴가일수의 계산에서 동ㆍ하절기 근무시간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ㆍ오후를 구분함{2.다. (1)}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른 연가보상비 산정시 제외 기간의 예시와 연가 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정리함{3.가.(1).(나). 3)}

  ○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산입{3.가.(2).(가)}하고,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변경함{3.가. (2).(나)}

  ○ 연가의 실시에 있어서 설날ㆍ추석ㆍ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연가는 단위부서장 책임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3.가.(3).(가)}, 토요휴무일 실시에 따라 1회당 연가일수를 5일이내로 변경함{3.가. (3).(나)}

  ○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의력과 활력이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월례휴가(월 1회 연가)를 실시ㆍ보장함{3.가. (4).(가)}

  ○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결혼, 회갑, 사망, 탈상의 경우로 한정함{3.가.(4).(사)}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반영됨에 따라 연가일수의 공제사유에 강등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포함함{3.가.(6).(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소급하여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변경함{3.나.(4).(라),(마)}

  ○ 공가사유에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혈에 참가할 때”를 반영함{3.다.(1).(차)}

  ○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중 “재진료”를 “2차검진”으로 용어를 정리함{3.다. (2).(다)}

  ○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에서 원격지 가산시 원격지를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 명확히 함{3.라.(1).(가),(나)}

  ○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전 휴가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배치하고, 임산부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ㆍ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함{3.라.(2).(가),(나),(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