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01호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 운영에 관한 내규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은 수석재판연구관이 되고, 위원은 법관 또는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함(제3조)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진행방식을 규정함(제4조)
직위 운영 심사위원회는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신설, 존속, 폐지 및 제도 개선사항을 심사하고, 위원회 소집 전 심사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소속기관에 실시하는 등 심사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외부공무원 채용 직위의 신설, 존속, 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제6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