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가 신설되면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절차, 수수료 금액 및 그 면제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등의 장의 등기정보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신청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심사절차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기정보광장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기정보광장의 이용절차와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제공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신청인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정보자료 이용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함(제9조부터 제17조까지)
•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비식별 등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에 대해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 수수료를 정함(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