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 1691호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사 소송법」개정에 따른 신설된 후견에 관한 관할변경 신청사건의 인지액,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할변경신청서’란을 추가하고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을 규정함(별표)

3.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