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44호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 정예규
1. 개정이유
공탁금 보관은 행 지정 심사기준표의 Ⅰ.재무구조의 신뢰성 평가항목은 시중은행들 간 재무지표가 대동소이하여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 져 배점 조정이 필요하고, Ⅱ.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의 라.공탁금의 지급담보능력 평가부분은 중복되어 삭제 및 다른 항목은 은행들 간의 차별적인 서비 스 및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체적인 법원 업무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평가항목이므로 배점 확대 및 간결한 평가지표 유지가 필요하며 , Ⅲ.민원인의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부분은 객관성 결여와 사실상 공탁금 관련 업 무와 무관한 항목으로 계량적 수치를 제출하는 지표임에도 각 은행별 기준이 달라 비계량 수치처럼 평가에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을 세분화 ㆍ계량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경쟁방식에 의하 여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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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