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법률 제18207호, 2021. 12. 9. 시행)이 일부개정되어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와 수수료 등에 관하여 정함(제2절의3, 제17조의3 및 제19조의3 신설)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