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7호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방법 신설(제5조 신설)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마련함
      나.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제6조 신설)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 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제9조 및 제10조 신설)
         청원사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사항에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추가함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공개청원에 관한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