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7호

법원청원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의 내용 및 처리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청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70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방법 신설(제5조 신설)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을 마련함
      나. 온라인청원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 신설(제6조 신설)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공개청원을 접수한 경우 공개 여부 결정 제외 사유 및 공개청원의 국민의견 수렴 규정 신설(제9조 및 제10조 신설)
         청원사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공개청원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라. 청원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의 통지 절차에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공개청원 사항 추가(제11조)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의 통지 사항에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추가함

         청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

         공개청원에 관한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근거 규정 마련함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