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218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 포함. 다음부터 ‘미신고 채권자’라고 함)에 대한 구체적인 공탁 절차의 기준을 정하고, 미확정채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명확히 함

○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항(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8조제2항) 및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하도록 함으로써 공탁 실시의 기준을 정함(안 제11조의5제1항)

○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 전화 연락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함으로써 공탁 대상 채권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공탁 전에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공탁을 할 예정이라는 점과 공탁된 경우의 절차를 알려 주도록 함(안 제11조의5제2항)

○ 제1항의 공탁은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며,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5제3항)

○ 공탁 수리 후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되, 법원과 공탁금 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함(안 제11조의5제4항)

○ 사건기록과 공탁서 원본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기록이 보존된 사건에 대하여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대비함(안 제11조의5제5항)

○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도록 함(안 제11조의5제6항)

○ 변제계획 인가 후 3년이 지난 사건 중 미확정 채권이 있을 경우에 채권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채권 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고,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상태인 경우 다른 확정 채권자에게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는 파산관재인이 항고가 기각되고 공탁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되어 항고의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호)

○ 공탁자의 회수 절차는 둘로 나누어 항고가 인용된 경우는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가 기각되고 공탁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호)

○ 그동안 누적된 변제계획 인가 후 사건의 공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개정 예규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의 공탁 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인가일이 앞선 사건부터 차례대로 공탁하도록 경과규정을 둠(안 부칙 제2조)

3. 시행일 등 : 이 예규는 2008. 5. 15.부터 시행하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의 공탁 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3년이 지난 사건, 2년이 지난 사건, 1년이 지난 사건의 차례로 공탁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