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47호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항소 또는 항고심을 관할하게 되는 가사단독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고등법원 관할사건)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항소항고심은 고등법원 관할사건임(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제2조)

나. (가사단독사건 병합의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병합으로 인하여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이나 청구목적의 값 또는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에 해당함(제3조의2)

다. (가사단독사건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에 반소나 반대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가사단독사건의 변론 또는 심리 진행 도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소나 독립당사자참가소송 또는 반대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관할사건임(제4조의2)

라.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 고등법원 관할 가사단독사건의 결정 기준시점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 확장 당시 또는 병합 당시이고, 이후 청구취지 감축 등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음(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