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명령 규칙 위헌심사권의 적정 한 행사를 위해서는 하급심 헌법재판 관련 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이를 기초로 한 토론 및 공론화가 필요함

    하급심 헌법재판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 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경우의 재판서 정본 송부 및 종합법 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정보제공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예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재판을 한 후 재판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에 송부함(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