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 군인ㆍ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피고인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 필요적 보석사유에 포함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 장병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제135조제1호)
•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제4항 삭제)
•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제227조의12제2항)
•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제254조제1항 및 제2항)
• 군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고,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의 불복절차를 마련함(제257조의2 신설)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수 있도록 함(제260조의2 신설)
•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제301조제2항)
•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함(제454조, 제454조의2, 제454조의3, 제459조의2 등)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제5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