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96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소요를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방법원장 (+2)
   수원회생법원 +1, 부산회생법원 +1
• 고등법원 부장판사 (-7)
   서울고등법원 +7, 대전고등법원 -2, 대구고등법원 -3, 부산고등법원 -2, 광주고등법원 -1, 수원고등법원 -6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53)
   서울중앙지방법원 -37,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1, 서울북부지방법원 -1, 서울서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법원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3, 인천지방법원 +12, 인천가정법원 +2,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 수원지방법원 +14, 수원가정법원 +2, 수원회생법원 +4,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4,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3,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7,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3, 춘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 대전지방법원 +4,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3, 청주지방법원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 대구지방법원 -3, 대구가정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1,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1,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1, 부산지방법원 -3, 부산회생법원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 울산지방법원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3,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1, 전주지방법원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5)
   서울고등법원 -11, 대전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1, 수원고등법원 +7, 특허법원 -2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43)
   서울중앙지방법원 +37, 서울가정법원 -1, 서울회생법원 -1, 서울동부지방법원 -1, 서울남부지방법원 -2, 서울북부지방법원 +5,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 인천지방법원 -10,  인천가정법원 -3,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5, 수원지방법원 -19, 수원가정법원 -1, 수원회생법원 +10,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6,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3,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1,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7,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3, 춘천지방법원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 대전지방법원 -1, 대전가정법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 대구지방법원 -4, 대구가정법원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1,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1, 부산지방법원 -5, 부산회생법원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1, 울산지방법원 -4, 창원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9,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1,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1, 전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제주지방법원 -1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