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47호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형사구속사건의 경우 주심 배당 후 형사신건조 검토 단계를 거치므로 배당 초 기 신속하게 처리할 사항이 많지 아니함

  피고인의 신병과 관련하여 긴급히 처리할 사항이 있는 경우 대리 대법관이 처리할 수 있음

2. 주요 내용

  대법관이 5일 이상의 휴가, 국제화연수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형사구속사건에 대해서는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였으나, 형사구속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함(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