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 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 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2.다.(2))

 부동산에 관 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 신 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에도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2.다.(3) 신설)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 우를 삭제함(현행 2.다.(4) 삭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을 수정함(별표 1)

3. 시행일

2017년 7월 1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