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202호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현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위원이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 위원회의 위원이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