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76호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등기신청서 제출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등기소출입증 신청관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입사무원의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신청을 할 수 있음(제16조제1항)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한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에게 임시출입증을 발급하고, 등기소에서는 임시출입증으로 출입사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함(제16조제2항, 제3항)

 장애가 해소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자격자대리인은 본래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전자출입증의 발급신청을 해야 함(제16조제5항)

 전자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격자대리인은 지체 없이 임시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된 임시출입증은 즉시 폐기함(제16조제7항, 제8항)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