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915호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사무실 제공 등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관련 비용의 지원이 적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