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5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명의인인 경우 이를 표시하는 방법과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덧붙여 표시하여야 하는 소관 중앙관서 및 소관청의 명칭을 기록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그 명의를 ‘국’으로 하고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음(2.가.)

 국가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인 경우 그 명의를 ‘국’으로 하고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하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음(2.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며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관청으로 ‘교육감’을 덧붙여 기록함(3.가.1))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음. 다만,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시·군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와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명의를 기록할 때에 괄호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함(3.가.2))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하되, 사무소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음(3.가.3))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에게 지방세의 징수사무를 위임한 때에는 처분청으로 그 행정기관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함(3.나.)

 외국정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해당 외국정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되, 외국정부의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음(4.)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 그 명의는 해당 국제기관의 명칭으로 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함(5.)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