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100호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예고 시행내규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관 정책, 제도, 계획(이하 ‘정책등’이라함)을 입안할 때 해당 정책등에 대한 행정예고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제2조)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소관 정책등안(案)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소관 정책등안(案)의 행정예고를 위한 법원 홈페이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하며, 행정예고 시행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할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함(제4조)
법원행정처장은 정책등안(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실ㆍ국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제5조)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통계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제7조)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