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공포, 2023. 3.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별표 2의 수원지방법원을 수원회생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을 부산회생법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관리은행 및 법원코드를 지정함(별표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리은행 지점명 변경을 반영함(별표 2)

3. 부칙